| [일반보험/장기보험]후유장해, 심한 추간판 탈출증, 약관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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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2-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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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후유장해, 심한 추간판 탈출증, 약관해석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2038575 판결(파기환송심) ○ 사실관계 후유장해 관련 장해분류표에 ‘심한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고, 원고는 마미신경 증후군 등의 증상 없이 신경2마디 이상을 수술한 것만으로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의 지급을 청구 ○ 판결요지 대법원은 약관의 문언 자체로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더라도 장해분류표 총칙상 장해의 정의 및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를 고려할 때 ‘심한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디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기환송 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함과 동시에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장해분류표상 구체적 지급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 의의 해당 판결은 보험약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시행 세칙상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 지급 기준 등 그 양이 방대하여 문언 상 의미가 불 분명한 경우에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약관 조항 작성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약관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여 그 의미가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은 그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 약관 해석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향후 약관해석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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