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원발암(전이암), 설명의무 | |||
|---|---|---|---|
| 게시일 | 2022-07-10 | ||
| 첨부파일 | |||
|
○ 주제어 : 원발암(전이암), 설명의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단5005372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 약관에는 갑상선암을 원발부위로 하는 림프절 전이암 등의 경우 원발암인 갑상선암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발암 분류규정’ 및 갑상선암 및 이를 일차부위로 하는 림프절 전이암은 보장사항인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는 제외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갑상선암을 원발부위로 하는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 ○ 판결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원발암 분류규정 내기 제외규정이 약관법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피고가 상품설명서, 서비스콜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특히 CI보장특약 관련 제외규정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제외규정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란에 보험계약자가 자피로 체크한 사실,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한 부분에 자필서명한 사실, 계약 후 서비스콜 통화에서 ‘CI보장특약은 약관상 중대한 질병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자가 ‘네’라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발암 관련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정도를 상당히 넓게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이 사건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설명의무 완화의 법리가 이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향후 다른 판결에서도 유지될 것인지는 판례의 경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
| 이전 글 | 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
|---|---|
| 다음 글 | 사용자 책임, 사무집행행위, 업무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