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자동차 화재, 제조물책임,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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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2-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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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자동차 화재, 제조물책임, 감정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4948 ○ 사실관계 다세대 주택(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의 엔진 룸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소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한 사건 ○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원심 감정인(차량기술사)의 감정의견(엔진 룸 내부에서 발화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배척하고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국과수의 법안전 감정서 등을 기초로 차량 내 엔진룸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아 제조사인 피고의 제조물 책임법 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고 측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심리 불 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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