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음주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 판결요지

민사 재판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이미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따라서 A가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B에게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A는 B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 보험금 상당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