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사무집행행위, 업무관련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 판결요지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행위와의 관련성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A의 불법행위 책임 및 B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음.